The 상속한정승인 Diari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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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승인을 했더라도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그럼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의 차이를 사례를 통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
참고로 이러한 결과를 좀 더 법리적으로 본다면,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상속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지만 상속인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, 즉 물적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(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임의로 변제하면 그대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됩니다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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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상속권자들이 서로 협의를 상속한정승인 하여 한 명은 한정승인을, 나머지 개인파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하면 선순위의 상속인의 한정승인으로 다른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그 빚이 이어지지 않고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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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인이 사망 전에 채무를 갚지 않고 상속인에게 돈을 이체해준 경우, 상속인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고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여 대응 할 것을 권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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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포기 서류(피상속인) :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성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부산개인파산 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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